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상,9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41069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16년

3. 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전주)2015나102762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미간행]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513 판결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750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2013년

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11334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9311 판결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미간행]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수원지방법원 2012. 3. 8. 선고 2011구합3983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009년

9.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10. 전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7구합1894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06]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